Ko:OpenHistoricalMap/Copyright
오픈히스토리컬맵은 가능한 한 많은 콘텐츠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라이선스에 따른 퍼블릭 도메인으로 공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제한만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기여하기
기본적으로 오픈히스토리컬맵에 기여하는 모든 자료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퍼블릭 도메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도로 복사해 넣는 외부 자료 또한 가능하면 퍼블릭 도메인이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원자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저작권 상태, 라이선스 또는 매체에 관계없이 어떤 출처에서든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책, 신문 기사, 전화번호부, 웹페이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지도의 경우, 지리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시각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지도는 물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cense=CC0-1.0, license=CC-PDM-1.0, license=copyright expired 등의 태그를 통해 어떤 라이선스 하에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지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권리도 사용 가능 유무를 지켜야 합니다. 저작권이 존재하는 데이터셋 가운데 유럽 연합처럼 데이터베이스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할 지역에서 게시된 경우, 데이터를 대량으로 복사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OpenStreetMap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기여 과정에서 특정 요소에 저작권이 있지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등의 오픈 라이선스로 배포되어 이용 가능 여부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요소에 license=* 태그를 넣고 라이선스의 형식은 SPDX 라이선스 식별자, 이를테면 CC-BY-4.0의 형식으로 입력해 두세요. 라이선스에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요소에 attribution=* 태그를 설정하고 OHM의 별도 출처 표기 페이지에 필요한 저작자 표시를 추가해 주세요. 라이선스 조건 가운데 '변경금지' (ND) 또는 '비상업적 용도만 허용' (비영리 조건, NC)이 걸린 라이선스는 오픈히스토리컬맵에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가능한 한 공개 도메인 콘텐츠를 사용하시고, 해당 정보에 관하여 대안이 될 출처가 없을 경우에만 특정 요소별 라이선스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프로젝트 차원에서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제외한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삭제되거나 다른 자료로 대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이선스의 채택 근거
오픈히스토리컬맵 (OHM)은 모든 DB를 제한요건이 달린 저작권 라이선스나 DB 라이선스로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역사지리학 분야는 OSM이 속한 소비자 중심적인 분야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OHM은 전통적인 GIS 데이터셋이 아니므로, 자체 데이터셋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풍부한 자원을 꾀하는 기업으로부터 이용될 염려가 적습니다.
오히려 OHM은 수많은 학술 프로젝트와 경쟁하면서 협업과 재사용을 강조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상당 수준의 공정 이용 보호를 받는 비상업적 교육 기관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유 조건과 같은 법적 제약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주요 데이터 공급원이기도 하며, OHM이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인용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더욱이 OHM은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특정 사실의 자료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합니다. 다행히 표절에 대한 학술적 기준은 이미 출처 표기를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으며, 저작권 라이선스로는 강제할 수 없는 무형의 기여에 대한 인정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
오픈히스토리컬맵과는 달리 오픈스트리트맵(OSM)은 오픈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ODL)를 채택하고 있으며,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권리와 관련된 여러 요구 사항과, 다양한 활용 사례에 대한 라이선스 적용을 명확히 하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히스토리컬맵의 데이터는 오픈스트리트맵이나 다른 프로젝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의 저작권에 따라서 라이선스 문제 없이 OSM의 일부 기능을 OHM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 문헌
- Welty, Richard (August 4, 2020). “moving OSM data to OHM - dealing with the license”. OpenHistoricalMap.